문희상 의장, 일본 와세다대 특별강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국회안 공개
기금=한일 자발적 기업+ 한일 국민 자발적 성금+알파
알파는 화해치유재단 60억원과 기금운영재단에 한국정부 예산 투입
문의장, 일왕사죄발언 사과
우익 정치인 비서 객석에서 “전 일왕에게 직접 사과하라” 고함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한·일 갈등의 핵심 쟁점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한·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토대로 한 ‘2+2+α(알파)’의 기금설립안을 제안했다. 일본의 강제징용 전범기업과 한·일 청구권 자금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 등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에 관여돼 있지 않으나 기금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국민과 기업까지 ‘전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화해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설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었다가 현재는 사실상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남아있는 기금 잔액 60억원을 포함시키고, 새 기금운용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이날 도쿄 와세다대 학생들을 상대로 한 특별강연에서 “현재의 한·일 관계는 나란히 달리는 열차의 형국”이라고 진단한 뒤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지도자들의 책무”라며 이런 내용의 한국 국회안을 공개했다.
이른바 문희상 안(案)으로 부를 만한 이번 안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게 기존 한국정부의 입장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현장의 한 일본 대학원생은 “과감한 제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과거에 우리 국민이 겪었던 고통을 국가가 나서 치유하며 나가야 할 때가 됐고, 대한민국의 국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제안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문 의장은 “승소한 징용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 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법안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정상간 11분간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언급했던 게 문 의장의 이런 안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강제징용 재판의 원고측(피해자)이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자발적 형태의 2+2+알파 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국내적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문 의장은 지난 2월 초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해 이미 일본 정치인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다면서도, “일본 대학생들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발언으로 일본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객석에 앉아있던 일본 극우정치인의 비서가 “상왕(아키히토 전 일왕)에게 가서 머리숙이고 사과하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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