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 판결…대통령 권한 논란 일단락 토픽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 판결…대통령 권한 논란 일단락 Reporter 2025-05-29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 위헌적 조치”라고 결론지으며... Read More Read more about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 판결…대통령 권한 논란 일단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