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만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의미한다.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적 경쟁력은 개인의 역량, 기업의 역량,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중에 어쨌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보통은 정부에서 정해준다. 이것만 해라, 포지티브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쫙 나열하고 그 외에는 절대 금지, 지금까지 그래왔다”면서 “그게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그 사회에 제일 똑똑한 집단이 사실은 관료들이다. 관료들이 정해주면 된다. 근데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또 사회의 발전 수위가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 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규정을 바꿔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서 “‘이건 안돼, 이외는 다 돼’라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믿어야 된다”라며 “대신에 이제 동작이 좀 빨라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된다.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의 규제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많이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봤다. 다만 전국 단위로 일률적인 규제 완화 보다는 지역별 차등화를 두는 방식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규제 특구 개념이 있다.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다. 수도권 집중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땅값도 너무 비싸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다. 그래서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안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규제합리화위는 원래 국무총리실 소속인 규제개혁위원회였지만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2월 규제합리화위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체제로 격상시킨 바 있다. 이날은 규제개혁위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로 개편된 이후 첫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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