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할 경우 최소 6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사업비 추계가 제시됐다.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7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자료에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데 약 768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회 전체 이전 비용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가 약 5조6000억원 수준으로 산정한 바 있다.
이 두 사업을 합치면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에만 최소 6조원을 넘는 재원이 요구된다. 여기에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각종 지원시설 건립 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총사업비는 약 7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대통령실의 부분 이전 방식으로 세종 집무실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총 3846억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집무실과 관저, 비서실, 경호처, 방문자센터, 전시·홍보관 등 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건축 연면적은 기존 청와대 시설의 약 3분의 2 수준이며 부지는 약 5분의 3 규모로 계획됐다. 착공 시점은 2027년 8월쯤으로 예상되며 완공 목표는 2029년 8월이다. 대통령실 완전 이전 사업비는 이 같은 부분 이전 사업을 기준으로 추정됐다는 것이 행복청 설명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도 진행 중이다. 국회사무처는 공사비와 설계비, 부지 매입비 등을 포함해 약 3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통보한 상태다.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종은 행정과 입법 기능이 결합된 사실상의 행정수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다만 현재 추진 일정은 두 헌법기관의 부분 이전을 전제로 한 단계적 계획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이 필수 조건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별 법률이 아닌 특별법 형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관련 법안 역시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정부가 제시한 사업비 추계는 향후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서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여부는 정치적 판단과 재정 여건, 헌법적 논의가 맞물린 중대한 정책 과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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